정부에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을 5월 30일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을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급 대상과 지급액,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을 본문의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손실보전금-지급액-썸네일
    손실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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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손실보전금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지급됩니다.

    손실보전금-지급대상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참고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적용되어 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은 손실보전금을 상향지원하여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방역지원금(1차 및 2차)을 지급받은 사업장 중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 손실보전금 지급액인 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기간과 지급시기는 다음 그림을 참고하세요.

    손실보전금-지급시기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

    손실보전금 대상자 중 기존에 방역지원금 등 재난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을 경우 신속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역지원금 1차 수급자
    • 방역지원금 2차 수급자
    • 희망회복자금 수급자
    •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자 등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은 다음과 같이 신청일 당일 또는, 다음날에 신속하게 신청자에게 지급됩니다.

    • 10시 신청 ➡️ 13~14시 지급
    • 13시 신청 ➡️ 16~17시 지급
    • 16시 신청 ➡️ 19~20시 지급
    • 19시 신청 ➡️ 22~23시 지급
    • 19시 이후 신청 ➡️ 다음날 3시경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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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매출 규모 및 매출액 감소 기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의 규모가 줄어든 것에 대한 판단은 다음 그림(표)과 같습니다.
    참고로, 매출감소에 대한 기준은 사업자에게 유리한 기준기간 및 비교기간을 설정하여 비교가 가능합니다.

    매출액-기준표
    매출규모 판단 기준
    매출규모-감소기준-비교표
    매출규모 감소기준 비교

     

     

    손실보전금 지급액

    손실보전금 지급액은 업체 규모 및 업체별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게 되며,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까지 지급됩니다.

    구분 업체 매출 규모(연간) 지원
    대상
    4억 원 이상 2 ~ 4억 원 2억 원 미만
    기본 상향지원 기본 상향지원 기본 상향지원
    개별
    업체
    매출
    감소율
    60% 이상 800만 원 1,0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123만개
    40~60% 700만 원 800만 원 61만개
    40%미만 6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186만개

    위 표와 같이 손실보전금이 지급되며, 이번 손실보전금은 총 370만개 사업장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상향지원 사업장

    손실보전금 상향지원 대상 사업장은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손실보전금이 기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매출 규모가 아래 표의 개업시기별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에 대해 소기업 기준을 초과
    • 매출 규모가 아래 표의 개업시기별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

    매출규모 판단 기준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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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전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신청-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시행 첫날인 5월 30일과 둘째날인 5월 31일에는 사업자번호 끝번호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5월 30일 5월 31일 6월 1일 이후
    사업자 번호 끝번호 짝수 사업자 번호 끝번호 홀수 사업자 번호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손실보전금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청, 군청,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손실보전금 지급액, 지급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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