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부가입시 연금 수령은 어떻게 될까요? 부부 각각 지급되는지, 아니면 한 명에게만 지급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는 국민연금 부부가입시 연금 수령 조건과, 둘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부부 두분 모두 가입된 경우, 연금 수령 나이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연금이 나오는지 궁금한 분들은 이 글을 끝가지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목차
국민연금 부부가입시 연금 수령 기준
맞벌이 부부의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각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국민연금에 부부 모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 한 명만 연금 수령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퍼지다 보니 국민연금에 부부 모두 가입하는 것은 단점이며,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정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개인' 단위로 가입하는 것 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은 가족단위로 가입하는 것이 아닌, 가입자별 개인의 노후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즉, 국민연금에 부부 둘다 가입이 되어있다고 해도, 각각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노후에 개인별(부부 모두)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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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에 따면, 2020년 기준 국민연금을 부부 동시 수령하는 사례가 42만 쌍이 넘는다고 합니다.
부부가 받은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은 월 381만원으로 연간 4,500만 원이 넘는 돈을 국민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령 금액이 높아진 이유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기연금은 연금 수령 시점이 되었을 때 연금을 받지 않고 연기를 신청해 늦게 받는 대신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부부 수령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가 둘 중 한명이 사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유족)는 본인이 받고 있던 국민연금(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두 종류 연금을 모두 수령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의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일반 민간 기업들(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상품과는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금제도로부터 받는 연금이 두 가지 이상일 때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중복급여 조정'이라고 합니다.
중복급여 조정은 사회 전체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인에게 과다한 급여가 몰리지 않도록 조정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선택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합한 금액' 중 많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아래 그림(표)과 같이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감액하여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 본인의 국민연금 + 유족연금의 30%(중복급여 조정)
위의 1번, 2번 항목 중 수령 금액이 많은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중복지급률 조정은 30%로 다른 공적 연금(50% 수준) 대비 더 많은 금액이 깎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 조정을 현재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이 국민연금 부부가입시 연금수령,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 중복 수령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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