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급금은 일정기간 이상 자차를 소유한 경우, 자동차 등록시 매입한 채권의 상환에 따른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시 의무적으로 매입한 채권의 환급금 조회와 환급금 받는 방법에 대해 본문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자동차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
자동차 구입 후 등록을 할 때 차주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역개발 채권은 해당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 주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금 조달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것 입니다.
지역개발 채권은 자동차를 등록하려는 지역에 따라 채권의 종류 및 비율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배기량 2,000cc 미만, 2천만 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뒤 각 지역에 따라 채권 매입은 다음 표와 같이 진행됩니다.
| 차량 등록 지자체 | 서울 | 인천 |
| 매입 채권 종류 | 도시철도채권 | 지역개발채권 |
| 채권 구입액 | 240만원(취득세의 12%) | 80만원(취득세의 4%) |
자동차 등록시 매입한 채권은 매입 후 5년부터 상환 개시가 되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의 소멸시효를 갖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등록 후 5년이 지나면, 매입한 채권에 대한 상환 원금 및 이자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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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받는 방법
자동차 환급금 조회는 금융기관(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은행에서 자동차 환급금 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지역별 지정된 은행에서 매입 채권에 대한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각 지역별 자동차 환급금 조회 가능한 은행은 다음 그림(표)을 참조하세요.
각 은행 애플리케이션의 '공과금' 카테고리에서 '공채업무'를 선택해 자동차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에서 공채업무를 선택해 '자동차 환급금' 조회를 하면 대부분 '보유 중인 채권이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보유중인 채권이 없는 이유는, 자동차 등록시 대부분 '즉시 매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의무적으로 구입하지만, 매도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매입 금액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채권을 매입하자마자 바로 매도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자동차 환금금 조회시 '보유 중인 채권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만약, 채권을 바로 매도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자동차 환급액이 조회될 것이고, 환급 신청을 하여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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