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계산법은 해당 가구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재산으로 인해 벌어들이는 소득 등을 정해진 계산식에 적용해 산출하게 됩니다.
이 글에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의 수령 자격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의 계산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였으며, 정부 지원금 및 연금 등에 사용되는 소득인정액 기준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목차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한 가구에서 1년간 일을 하여벌어들이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소득 평가액은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을 더한 금액으로 월 단위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해당 가구가 소유한 재산(부동산, 자동차, 고가의 회원권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해당 금액을 월 단위로 소득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계산 각 복지정책별로 다르나, 보통 아래와 같은 계산법을 적용합니다.
위와 같은 소득인정액 계산시 복지정책에 따라 가구 특성 지출비용(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등) 및 부채, 기타 지출비용 등을 추가 공제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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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유형
소득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근로소득 공제 가능)
-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소득 및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등
재산의 유형
재산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 보증금(임차보증금)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 자동차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 기타 :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재산의 월소득 환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월소득 환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월소득 환산의 경우 복지정책별로 비율이 조금 다를 수 있으나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음 그림(표)은 한국장학재단의 재산의 월소득 환산 기준입니다.
재산의 경우 평가액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각 재산의 종류별로 공시지가 및 보험개발원 가액 등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부동산(주택)의 경우도 복지정책에 따라 공제 금액이 적용되며, 자동차도 배기량 및 차량 가액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참고로,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계산법에서 재산의 월소득 환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정부의 복지정책 혜택을 받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복지 대상인지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 정책별로 공제 항목, 소득 환산액 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 복지정책별로 계산해야 비교적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순으로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2) 계산하고자 하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하여, 각 항목별로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을 선택)
가구 유형 및 거주지를 선택합니다.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항목별 값을 모두 입력 후 결과 보기를 클릭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결과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라고 나옵니다.
참고로, 기준금액인 288만 원은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 기준액입니다.
복지정책별 소득인정액 기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정책별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복지 대상으로 적용되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혜택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해당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2년 중위소득 기준
2022년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1,944,812원
- 2인 가구 : 3,260,085원
- 3인 가구 : 4,194,701원
- 4인 가구 : 5,121,080원
- 5인 가구 : 6,024,515원
- 5인 가구 : 6,907,004원
복지정책 별 소득인정액 기준
정부의 복지정책별 소득인정액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급여 :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주거급여 :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가구
- 의료급여 :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
- 생계급여 :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전체 국민의 가구별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값으로, 대부분의 복지정책의 지원여부 조건을 중위소득 대비 얼마나 소득이 부족한지 기준으로 잡습니다.
위와 같이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복지정책별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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