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는 다자녀 혜택은 더 늘어나고, 다자녀 기준 역시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 글에는 다자녀 가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대학 등록금, 자동차 구매, 아이돌봄 지원 등)과 변경된 다자녀 기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및 출산을 앞둔 가정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2022년 다자녀 기준
2022년부터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9월 1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다자녀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였고, 2022년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3자녀 가구에게 지원되던 여러 복지혜택이 이제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다자녀 가구에서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국가장학금 지급 확대(대학 등록금)
- 주거지원 강화(주택 우선공급 외)
- 자동차 취득세 경감
- 고속열차 할인
- 문화시설 이용 확대
-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 공항 주차장 할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2022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으로 확대됩니다.
- 기존(~2021년)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 변경(2022년~) :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비용의 최대 85%까지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중 '영아종일제, 시간제 일반형/종합형,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동돌봄 서비스 비용은 소득기준에 따라 가형~라형까지 구분되며, 서비스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학 등록금 국가장학금 확대
2022년부터 기초 및 차상위가구의 둘째 자녀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3자녀 이상,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 및 차상위 가구 : 첫째 자녀에게는 700만 원, 둘째 이상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 8구간 이하 가구 : 셋째 이상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주거지원 강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됩니다.
- 통합 공공임대주택(영구 / 국민 / 행복주택 통합형) 우선공급 적용
- 그린 리모델링 주택 공급
- 매입 임대 보증금 및 전세 임대료를 자녀수에 따라 인하
참고로, 아파트 청약 시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에 대해 특별공급 정책도 계속 유지됩니다.
이 외에도 주택담보대출 시 다자녀가구에 대한 금리우대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자녀 기준은 대출 상품별로 2명 또는, 3명입니다.)
자동차 구매 취득세 감면
자동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3자녀 이상 다자녀입니다. (아쉽게도 2명은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차량은 다음 목록과 같습니다.
- 승용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승용차(그 외 : 취득세 140만 원 이하는 면제, 초과 시 140만 원 경감)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 배기량 250cc 이하의 이륜차
고속열차 할인
KTX 및 SRT 이용 시 가족 중 3명 이상이 탑승하면, 성인은 정상가의 30%, 13세 미만의 아동은 50% 할인 적용을 받아 탑승이 가능합니다.
문화시설 이용 할인
아래 7개 문화시설의 문체부 기획전시 및 자체 공연 관람 시 자녀 이용료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중앙극장
- 국립국악원
- 국립현대미술관
- 국립극단
- 예술의 전당
- 정동극장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2022년부터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사전예약 시 입장료 무료, 객실료는 최대 30%까지 할인받아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항 주차장 할인
공항 주차장 이용시, 공항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하면 공항주차장 주차요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다자녀 우대카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마트 및 식당, 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서비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다자녀 우대카드는 지역별 카드 종류 및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카드사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2022년 다자녀 혜택 및 변경된 기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다자녀 혜택 중 가장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학 등록금, 자동차,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 등의 혜택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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